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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속 철저한 점검 예정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31일까지 의료기관 60개소·마약류 취급업자 35개소 등 총 9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점검은 의약 관리 담당 외 2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추진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등 관련법 준수 여부 ▲마약류 취급사항 보고 의무 준수 여부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여부 ▲마약류 처방전의 보관·관리 적정성 여부 등이다. 특히 최근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유통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 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 정도가 가벼운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른 행정 처분 또는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의료기관 및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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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지 불법행위 근절....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선원면 소재 논. (사진=강화군)>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최근 5년(‘18년~’22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 농지, 관외 거주자·공유취득 농지 등이 해당된다. 조사 대상인 농지에 대하여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및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며,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농업회사법인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3분의 1이상)을 조사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가 이루어진다. 또한, 농지처분의무기간 내 농작물 경작 또는 농지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농지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농지 잠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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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면 마을회관 17개소에서 공익직불제 찾아가는 교육 실시<‘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화군)> 강화군 화도면(면장 조영진)이 지난 28일부터 4일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농업인들을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됐으며, 각 리별 마을회관 17개소를 방문해 미이수자 323명에게 교육을 진행했다. 조영진 면장은“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교육을 하지 못하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될 수 있다.”며 “모든 농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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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강화군, 2022년 강화군 살림살이 ‘잘했다’<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시상식에서 이태산 부군수와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지난 6월 2022회계연도에 대한 강화군 의회 결산(안)이 승인되며, 강화군의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했다. 이에, 강화군의 세입과 세출, 자산과 부채 등 군민이 궁금해하는 지난해 살림살이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자. 강화군 재정건전성 매우 우수...부채비율 유사지자체 대비 50% 이하 <강화군 재정관련 도표. (출처=강화군)> 우선, 총괄적 재정상황을 보면, 예산 규모가 비슷한 인천 계양구, 경기 연천군, 경남 함안군 3개 지자체와 5년간 재정운용 상황 비교 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의 주요 지표인 부채 비율 항목에 있어서 강화군은 0.68%, 유사 지자체 평균은 1.47%다. 이는 부채비율이 유사 지자체 대비 50% 이하로써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 또한 없다. 수입 8,397억 전년대비 634억↑, 지출 7,112억 전년대비 436억 ↑ 강화군의 지난 한 해 총수입은 8,397억 원으로 전년대비 634억 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7,112억 원으로 전년대비 436억 원이 증가했다. 수입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이 926억 원으로 총 세입의 1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강화군의 재정 자립도의 기초 지표가 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받은 이전수입이 6,349억 원으로 총 세입의 가장 많은 부분인 75,6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 수입이 1,122억 원으로 세입의 13.36%를 차지하고 있다. 지출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이 지출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1,659억 원이 지출되어 일반회계 총 지출액의 1/4 정도인 23.36%이다. 이는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군의 복지예산 수요를 반영한 군민 맞춤 세출정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강화군의 세입·세출 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세입이 2018년 6,222억 원에서 2022년 8,397억 원으로 2,175억 원 대폭 증가했으며, 세출은 2018년 4,434억 원에서 2022년 7,112억 원으로 2,678억 원이 확대되어 살림 규모 면에서 큰 성장을 거두었다. 총 자산 2조 7,333억 전년대비 1,787억↑, 총 부채 185억 원 전년대비 7억↓ <강화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 (출처=강화군)> 강화군의 2022.12.31일 기준 총자산은 2조 7,3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787억 원이 증가하였고, 총 부채는 185억 원으로 전년대비 7억 원이 감소했다 강화군 자산은 ▲현금처럼 즉시 집행 가능한 유동자산이 2,034억 원 ▲자금 운용을 위한 투자자산이 45억 원 ▲공공서비스를 위한 토지 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 2,428억 원 ▲주민을 위한 이용시설인 각종 편의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이 5,904억 원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이 1조 6,902억 원 ▲소프트웨어 등 기타 비유동자산이 20억 원이다. 주차장 및 공원 조성 등 주민 편의시설의 취득 증가액이 557억 원으로, 이는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으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풍요로운 강화’ 만들기에 강화군 예산이 정책적으로 집중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강화군의 총부채는 185억 원으로 3년간 부채가 감소 추세에 있다.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유동부채)가 113억 원으로 중앙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사용 잔액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 중인 각종 급여 공제액 등이 있다. 또한, 1년 이내에 갚지 않아도 되는 미확정 추산 부채(기타비유동부채)로는 강화군 공무직 근로자 일시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 금액 등 69억 원, 그 외 기금 및 각 회계 간 내부거래 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예수금 등 기타부채 3억 원이 있다. 통상 갚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은행 차입금인 채무는 없다. 부채와 채무의 이해 <강화군민 1인당 총부채. (출처=강화군)> 부채란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에 의하면 ‘강화군이 과거의 사건으로 미래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적 의무(Duty)’를 의미한다. 미래의 의무(Duty)로 규정한 것은 부채와 채무가 같으나, 각각의 관리범위에서 부채는 미래의 예상되는 모든 의무(Duty)를 그대로 관리범위로 인식한다. 반면, 채무는 은행 차입금에 대하여 갚아야 할 돈인 빚(Debt)만을 그 범위로 하고 있어 관리범위에서 부채와 채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보다는 부채가 큰 것이 일반적이고, 현시점에서 부채가 없는 중앙 및 지자체는 없으며, 부채의 건전한 관리가 재정운용의 관건이다. 강화군의 재정의 운용 방향 <유천호 강화군수. (사진=강화군)> 강화군의 한해살림은 예산의 수립, 집행, 결산 등 일련의 과정과 이를 마감하는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재정운영을 반성하고,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예산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군민을 위한 수요 맞춤형 건전재정 정책으로 항상 군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재정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집행된 예산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고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화군은 `20~`22년 3년 연속 전국 243개 지자체 중 행정안전부,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으로 평가 시상하는 회계 대상을 수상하여(우수 1회, 장려 2회) 재정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2022 회계연도 한눈에 보는 강화군 살림살이 책자’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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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한국 최초 여성 양의 교육자 「Dr. Rosetta Hall을 기억하다」심포지엄 개최한다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오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로제타 홀 기념관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Dr. Rosetta Hall을 기억하다'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격동과 수난의 시기였던 개항기, 기독교 선교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 의학교육과 특수교육의 지평을 열었던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의 헌신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그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로제타 여사는 남편인 제임스 홀과 함께 25살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1892년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전신인 동대문 보구여관에서 이화학당 학생들에게 최초의 의학교육을 시작했다. 그 후 여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학교인 평양여맹학교에서 맹아를 가르쳤으며 이후 연구를 거듭해 한글점자를 최초로 보급했다. 국가보훈부, 기독교대한감리회,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박민식 보훈부장관과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윤상현·유동수·허종식 의원, 함명준 고성군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심포지엄의 참석에 앞서 오전 11시 30분, (사)로제타 홀 기념관 회원들과 함께 양화진 로제타 여사의 묘소를 방문해 참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공청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하며 "로제타 여사는 대한민국의 의학과 특수교육에 큰 족적을 남겼지만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그녀와 그 일가에 대한 국민들의 기억은 어느새 흐릿해졌다"며 "여사의 공로를 함께 기억하는 것은 발전된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 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사)로제타 홀 기념관 강경신 관장은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는 43년간 조선의 가난한 여인, 어린이, 장애인을 위해 애민과 박애라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의료 활동을 펼쳤다" 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그녀의 삶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우리 국민이 그 헌신과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사)로제타 홀 기념관은 로제타 여사 및 그녀와 함께 의료 활동을 펼쳤던 남편 제임스 홀에 대한 국민훈장 추서와, 그 아들인 셔우드 홀에 대한 훈장 승급을 추진하고 있다. 셔우드 홀은 1926년 이후 대한민국의 폐결핵 퇴치를 위해 의료 활동을 펼쳤으며, 1932년에는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최초로 크리스마스 씰을 도입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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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개산 전망대 공사 현장 ‘안전불감’<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활보하는 작업자들. (사진=취재본부)>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법) 제1조(목적) 다. 법이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선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화개산 정상에는 전망대 설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화개산 전망대는 32m 높이의 스카이워크 형 전망대로 서해바다와 송악산 등 북녘땅을 조망할 수 있어 실향민은 물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현재 도보 이용은 불가능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모노레일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오는 5월 공식 개장까지는 모노레일을 제외하고 무료로 운영된다. <데크 보수작업 중인 작업자들. 안전장비는 찾아볼 수 없다..(사진=취재본부)> 하지만 고객을 맞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9일. 값비싼 모노레일을 타고 찾아간 전망대는 기대했던 탁 트인 전망과 수려한 경관보다는 정돈되지 않은 모습과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한 작업자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건설 폐재류는 성상별 분리보관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페인트통과 기름통으로 보이는 다양한 통들이 섞여있어 화재발생 위험이 있어보인다. (사진=취재본부)> 전망대 입구 곳곳에는 작업자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고,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자재들이 성분 구분 없이 모아져 있었다. 또, 폐자재 중 폐페인트통과 기름통으로 보이는 각양각색의 통들이 함께 혼재해 있어 자칫 큰 화재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전망대를 오르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려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페인트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별다른 환기시설도 없어 냄새로 메스꺼움과 어지러움이 함께 몰려와 질식해 쓰러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전망대에 올라 북녘땅을 보기도 전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작업하는 공사 관계자들이었다. 특히, 전망대 가장 높은 곳에서 아슬아슬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자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굴곡진 지붕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세 명 중 한 명만이 구조물에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했고 나머지 두 명은 거리낌 없이 활보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안고 있어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케 했다. 하지만 관리자로 보이는 이들 또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보다는 본인들 스스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그저 뒷짐만 지고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전반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사업소 관계자는 “관리에 큰 문제는 없다”며 “지적사항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고, 조금 더 세심한 얘기를 들어보려면 홍보팀을 통해서 연락을 주면 답변하겠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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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강화군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045건, 1억 6천600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부과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지방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고지서 없이 등록면허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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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지진 ‘취약’<최근 강화군에서 발생한 진앙지. (사진=기상청)> 최근 강화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강화군 주요 공공시설물 중 내진설계 적용 비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나타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물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시설, 교량, 방조제도 포함돼 있어 심각성을 더했다. 내진(耐震)은 건축에서 지진을 견디는 특성을 의미하며, 내진설계는 지진에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강화타임즈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5일 기준 강화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모두 189개로 이 중 내진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은 20.63%인 39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79.36%인 150개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내진설계와 보강을 통해 상태가 양호하게 나타난 시설물은 강화군청 별관과 강화군의회, 천상교, 서운교, 노인복지관 구관 등 57개 30.15%에 그쳤고 반대로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49.20%(93개)로 확인됐다.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강화타임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내진설계가 부족한 이유는 대부분 법률제정 이전에 지어진 오래된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 의무규정을 도입한 뒤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해 현재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3m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의무화 했다. 하지만 법률제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절반에 가까운 시설물이 내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에 대해 인천광역시와 강화군이 엇갈린 반응을 보여 의아함을 갖게 했다. 데이터를 제공한 인천광역시 자연재난과 관계자는 “지난해 수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면서 “이후 보강을 통해 상당부분 낳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반면 강화군 관계자는 “지난해나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면서 “대부분의 시설물이 규정대로 내진 보강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9일 새벽 01시 28분 15초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1978년 계기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 기준으로 81위에 해당되며, 인천 지역에서 최대계기진도 Ⅳ, 경기 지역 Ⅲ, 서울 지역 Ⅱ가 기록됐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 공공건축물 ▲삼산군립어린이집 ▲강화군보건소 2동, 3동 ▲불은보건지소 ▲하점보건지소 ▲길상보건지소 ▲교동제비집 ▲신문1,3,5리경로당 ▲불은면사무소 ▲강화군청 본관 ▲강화군청3급관사 ▲장애인회관 ▲신문리다목적회관 ▲보건소(1동) ▲강화문예회관 ▲가오하여성복지회관 ▲강화군생활폐기물소각장 ▲선원면사무소(가동) ▲강화군농업기술센터 A동, E동, H동 ▲길상면사무소 ▲송해면사무소 ▲송해면건강관리실 ▲교동면보건지소 ▲강화읍사무소 ▲용정2리(신양)경로당 ▲관청1,2,3,4경로당 ▲강화전쟁박물관(구강화역사관) ▲삼산보건지소 ▲내가보건지소 ▲양사보건지소 ▲송해보건지소 ▲건평보건진료소 ▲화도보건지소 ▲강화문학환 ▲길상군립어린이집 ▲하점군립어린이집 ▲불은보건지소 ▲양도보건지소 ▲강화미술관 ▲양도면사무소 ▲하점면사무소 ▲화도면주민자치센터 ▲화도면사무소 ▲양사면사무소 ▲교동면관사 ▲서도면사무소 ▲불음출장소 ▲면민회관 ▲교동면사무소 ▲길직1리마을회관 ▲옥림1리마을회관 ▲내가도서관 ▲내가면사무소 ▲내가면주민자치센터 ▲내가면고천1리경로당 ▲강화갯벌센터 ▲길정천배수펌프장 ▣ 교량 ▲동락천복개구조물 ▲길상교 ▲길화교 ▲내가교 ▲능상교 ▲마두교 ▲삼선교 ▲석모교 ▲선행교 ▲숭뢰교 ▲양갑교 ▲연무교 ▲하점교 ▲금운교 ▲남창교 ▲고려교 ▲고천교 ▲금곡교 ▲덕진교 ▲선두교 ▲길온교 ▲교산교 ▲철산교 성문교 ▲향경교 ▣ 방조제 ▲길화방조제 ▲흥황방조제 ▲교북방조제 ▣ 저수지 ▲불음저수지 ▲김촌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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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인천시의회 박용철 시의원 “인천·강화 발전, 광역교통망 중요…강화가 시작점”<인천시의회 박용철 의원 인터뷰 영상.> <박용철 인천시의회 의원이 강화타임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송세용 기자)> 강화군의회 3선 의원의 경험을 기반으로 인천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인천시와 강화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고 있는 박용철 시의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에 강화군의 도약과 성장을 위해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 찾아 뛰면서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그의 다짐을 들어봤다. 다음은 박용철 시의원과 일문일답이다.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맡아 강화군 현안 예산확보에 청신호가 기대되는데 “강화는 인천의 도심 지역에 비해 지역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농어촌지역 등의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도심 지역과 강화군의 농촌지역 간의 상호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화군의 예산을 파악하며 관련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을 통해 강화군과 인천시의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안은? “시의원 선거공약으로 2가지를 약속했다. 먼저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며 둘째는 강화군의 중요한 예산인 농어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강화는 노령화·고령화돼있는 상황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도시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군민 재산권 보호를 하겠다고 한 이유는 인천시에서 하는 조례를 보면 제약이 많다. 인천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강화‧옹진군에 농업‧어업‧축산업에 대한 부분이 강화군에 제한으로 묶여있다. 30년 정도 지나면서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런 발전에 맞춰 토지의 도시계획이나 관리 지역으로 변경 등 인천시의 제약적인 규제 완화나 조례의 폐지, 개정 또는 제정해서 강화군민의 재산권을 보호에 앞장서겠다. 그것을 위해 조례 검토 등을 하고 있다.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는 농어촌지역 고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첨단분야 사업을 육성하겠다. 이 사업은 6차 산업을 통해 현대화시설, 보급화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2년 전, 어느 지역 방문 당시 한 농민의 신발에 흙이 전혀 묻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첨단기술 장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화군에 접목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른바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 부분을 고령화, 자동화에 초점을 맞춰 발 빠르게 진행하겠다” -강화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은 무엇인지? ”강화는 무엇보다 교통망 확충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다. 강화는 인구가 현재 7만 명 정도지만 인천시 전체 면적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은 적지 않다. 인천시와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가장 중요하다. 1차적으로 2024년에 계양~강화IC 고속도로가 착공한다. 유천호 강화군수가 ‘강화군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으로 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윈윈(win-win)사업’으로 강화를 시작으로 공사에 들어간다. 강화대교 외에 제3대교가 건설되고. 이후에 계양에서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연구회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 연구회 조직 활동을 영종~강화 간의 대교를 개설하는 목적과 그에 걸맞게 강화 남단 지역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강화군을 방문했을 당시 이 부분에 대해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다. 공약에 맞춰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용역을 통해 결과 보고를 하면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광역교통망 확충을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강화군 발전을 위한 우선 숙원 사업은? “강화군은 농업·축산업 종사자가 많다. 관련 물가(기름·비료·사료 등)가 많이 인상돼서 어려운 상황이다. 이 부분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에 인천시에서 인상된 부분과 여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관련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교통망 확충에 대한 강화군 도시실시계획 가능성에 대한 확률은? “도시계획도로 지정 부분은 11월 23일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시정 주문할 예정이다. 강화 농어촌 발전 형태에 맞춰 예전 관리 지역이 세분화 돼 있지만 농지에서 관리 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면 ‘보존의 원칙’을 인천시는 강화군 주문에 두고 있다. 30년 동안 변화된 부분들은 강화군 전체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발전된 곳은 관리 지역으로 변환해 재산권도 보호하고 경제적인 발전도 수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소견이다. 해당 도시계획과 관련해 11월 23~24일 시정주문 기간에 강화군 도시계획에 변경에 대해 주문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쌀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농로가 충분치 않다. 농로 구축 여부에 대해 “얼마 전 옹진군 신영희 의원이 강화·옹진군에 대한 농어촌도로정비법 5분 발언을 통해 ‘광역 시장은 농어촌도로를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례에 정한 바와 같이 시장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에는 농어촌도로와 지방도로가 많이 있는데, 험하고 구불구불한 도로의 경우 용역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장에게 건의하고 매년 의무적으로 50억 원이나 100억 원을 받아서 우선순위 공사를 하고 편의 시설과 도로에 대해서는 정비할 예정이다” -강화군은 접경지역으로, 軍 훈련 차량이나 탱크 등 군사용 장비가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방안은? “좋은 지적이다. 강화군 안보 자문관인 정책자문관과 상의해 군 작전 도로시 민간과 군이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반대로 민간이 공사를 할 때 일반도로가 아닌 군 작전도로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청 담당 부서와 연결해서 꼼꼼하게 챙겨보겠다. 예산이 다소 많이 투입돼도 필요성을 고려해 앞으로 형성되는 도로나, 포장 덧씌우기 작업에도 튼튼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해 이후에 설명하겠다“ -유천호 강화군수 민선 8기 역점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은? ”지금 인천·강화 지역은 국회의원·시장·군수·시의원·군의원 등 다수가 국민의 힘 소속이다. 사실상 한 팀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한 팀으로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엔 한 팀으로 구성됐다. 모두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유 군수가 앞장서 강화~계양간 고속도로 착공, 영종~강화간 연도교 조속 추진, 아이들 낳기 좋은 출산 장려 등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선거구에 대한 소통방안은? “강화군의원 3선을 '나'선거구에서 활동했다. 강화 '가'선거구에 주민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선거구 접촉이 적기는 했지만 지난 선거 시 목표를 시의회에 맞춰서 '나'선거구 활동 시에도 전체적으로 강화군 전반적인 문제 파악을 하고, 시의원을 나오면서 '가'선거구에서 활동했다. 고령화에 대한 어려움, 노동에 대한 어려운 점, 청소년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많은 민원 등을 숙지했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시의원 역할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해야 민주적으로 성장한다. 강화 지역 언론 대한 소신은? “현실적으로 언론들이 많이 생겼다. 언론인 중에서도 정말 잘하고 잘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과 채찍이 병행해야 하는데, 있는 사실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을 많이 게재해 실망도 많이 느끼고 있다. 저도 한 5년 정도 언론에 종사했지만 있는 것을 정확하게 팩트를 찾아서 강화군민을 위해 얼마나 일을 한 것인지, 반대로 부족하다면 더 채찍질할 수 있는 충고가 필요하다. 잘하고 열심히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적보다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래야 힘을 얻고, 용기 내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요즘은 언론과 정치가 상극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반대로 정치와 언론이 함께 갈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을 한다면 더 좋은 정치인과 언론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강화군민에게 전하는 싶은 말씀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다. 벌써 100일 정도 지났다. 정말 숨 가쁘게 인천을 다니고 있다. 빨리 업무 파악을 하고 또 인천에서 하는 일을 많이 배워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다소 아쉬운 것은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양해해 주면 정말 일하는 모습으로, 결과와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강화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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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표창 수상<인천강화교육지원청은 (사)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주관한 '제5회 장애인직업 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인천강화교육지원청)> 인천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유선식)은 28일, (사)인천광역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인직협)에서 주관하는 제5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 기념식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근거한 우선구매제도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연간 총 구매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의무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집계한 ‘2021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강화교육지원청은 연간 총 구매금액의 1.71%로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사)인직협으로부터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창출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인직협 협회장상을 받았다. 유선식 강화교육장은 “중증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복지인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정착 및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교육행정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